소스코드 아닌 AI 역량이 규제 대상…앤트로픽 분쟁이 바꾼 ‘수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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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AI 모델의 물리적 소스코드 이전이 아니라 ‘AI 역량’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규제 논의를 다룬다. 전문가 인용을 통해 정부들이 누가 첨단 AI 역량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려 하며, 이는 전통적인 수출 통제(소스코드나 기술 지식 이전)에 적용되던 개념과 달리 모델 접근 자체를 문제로 본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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