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도입은 해고 사유 아니다”…기업 인력 전략에 경고

항저우 판결은 AI 도입을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고 이를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간주해 해고를 정당화하던 기업 관행을 제한했다. 판결은 기업이 직무를 없애기 전에 협의, 재교육, 합리적 재배치 등 적법한 절차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도 노동자 측이 기업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